📜 2025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핵심 내용과 시장 영향은?

 

 

2025년 7월 3일,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주목받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3%룰 확대 적용: 감사위원 선임 시 사내·사외이사 구분 없이 전원에게 3% 의결권 제한 적용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기존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 전자주총 의무화: 상장사는 온라인 의결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함
• 집중투표제 제외: 경영권 방어 부담과 이사회 효율성 저하 우려로 최종 제외됨

출처: 뉴스핌

📈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와 ESG 경영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IT·보안 관련 기업은 전자주총 시스템 구축 수요로 수혜가 예상됩니다.

반면, 경영권 방어 취약성과 배임 소송 리스크 증가 등은 기업 경영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집중투표제 제외 배경

집중투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적대적 M&A 위험과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으며, 향후 공청회와 추가 논의로 넘겨졌습니다.

💬 마무리

2025년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도, 경영 리스크 확대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맞춰 전략을 재정비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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